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9. 6. 4. / (총 4매)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과 장	손 호 준		전 화	044-202-2450
담 당 자	임 영 실			044-202-2454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제1차 회의 개최

-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간 업무범위에 대한 소통ㆍ협의 창구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이하 ‘협의체’)」제1차 회의를 6월 4일(화) 18:30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의체는 의료행위별 시행주체에 대한 각 의료계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는 정부와 각 직역 단체가 참여하여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고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상호 협의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간호사회가 참여하여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의료인 간 업무범위 유권해석 중 최신 의료기술 및 교육여건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논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 우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범위에 대해 논의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향후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추가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각 단체의 입장, 목적, 관점 등이 다른 점을 충분이 이해하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아울러 “이번 협의체가 의료인 직역단체와 정부 간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의료인 업무범위에 의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붙임 > 1. 2019년 제1차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개요
2.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위원 명단

붙임1		2019년 제1차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개요

□ 회의 개요

○ (배경) 빠르게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세분화되고 있으나, 현재의 의료인간 업무범위(유권해석 등)은 의료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

- 의료행위별 시행주체에 대한 의료계 컨센서스를 도출하고, 이를 유권해석에 반영하여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 (일시) ‘19.6.4(화) 18:30～20:30

○ (장소) 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AREX6)

○ (참석자)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간호협회,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간호사회 등 관계자

○ (회의공개) 회의 개최 여부는 공개하되, 회의 내용은 비공개

* 1차 회의에 한해 모두 말씀까지 공개

□ 논의 안건

○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 운영 방안

□ 세부 계획

시 간		내 용
18:30~18:35	5′	· (공개) 위원소개 및 모두 발언
18:35~20:30	115′	· (비공개) 협의체 운영 방안 논의

붙임2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위원 명단

구분	추천기관	소속	성명
정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	손호준
의료계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삼성서울병원 교수	이우용
	대한간호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이사 서울대학교병원	조정숙
		대한간호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병원	오경환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 고려대안암병원 병원장	박종훈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 메디플렉스세종병원 이사장	박진식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단국대병원 전공의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여한솔
학계	대한의학회	대한의학회 고시이사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박중신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염호기
	병원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회장 을지대학교의료원 간호국장	박영우
		병원간호사회 부회장 울산대학교 교수	김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