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노동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보건의료 노사정의 과제를 중심으로 -

Ⅰ. 배경과 취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보건의료위원회에서는 지난 2019년 10월 31일 발족하여 1년여의 활동 기간동안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의사 집단행동 등 외부환경의 거대하고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음. 이러한 이유로 노사정은 충분하고 성숙된 사회적 대화를 시도했으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 그럼에도, 보건의료 노사정은 3월 19일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합의문을 도출하여 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한 의료환경 보장 ② 보건의료인력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③ 의료공급체계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노력 ④ 공공의료 확충 및 민간의료분야와의 협력 강화에 대한 노사정의 이행을 약속하기도 하였음.

○ 지난 10월 30일 논의를 종료한 보건의료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의 ‘인력확충’, ‘노동환경 개선’,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노사정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이에 의료노련은 현재 보건의료분야의 노동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발전을 위한 여러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후원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보건의료분야의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의 책임있는 역할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기대함.

Ⅱ. 토론회 일정

❍ 일시: 2020년 11월 11일(수) 오전 10시 ~ 12시 30분

❍ 장소: 프레스 센터 20층

❍ 주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 주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김민석

❍ 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III.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사회 : 한영수 사무처장(의료노련)
10:00 ~ 10:10 (10분)	【인사말씀】 ■ 개회사 -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10:10 ~ 10:25 (15분)	【인사말씀】 ■ 인사말 -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수진의원(비례), 김민석 의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10:30 ~ 11:10 (40분)	■ 주제발표 1. 보건의료인력 고용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사회적 합의방안 – 장재규(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2.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협업체계 구축 방안 – 해외사례와 사회적 대화 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이기효(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
11:10 ~ 12:00 (50분)	■ 좌장: 최병호(서울시립대학교 보건대학원장) ■ 지정토론 권미경(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송재찬(대한병원협회 부회장) 박미영(대한간호협회 간호노동개선위원회 위원장) 성종호(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김민영(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창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12:00~12:10 (10분)	질의응답 및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