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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간호사 법안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조회 260 등록일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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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이 자격증과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역할과 의미가 혼용되고 있어 혼란이더 심한듯 합니다. 

업무법제화가 되고 나면 이는 자연스럽게 전문간호사 역할을 하는 자들은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어 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이 없었기에 전문간호사 역할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해도 별 문제가 안되는 분위기 였습니다. 

그러나 PA 및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불법의료 행위로 계속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검찰이 이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진행을 보류 하고있는 상황이지만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법제화되면 

더 이상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사PA를 전문간호사라고 부르고 있다면 명칭 정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아마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다음에는 유사PA및 전담간호지원인력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례로 모 병원은 법제화가 되면 advanced pracitice가 많은 전담간호사들도 모두 전문간호사 자격자로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고, 전문간호사 산휴 등 대체 인력도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만 가능하게 내규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전담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면 다르게 부르되 법적 문제를 고려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고용하는 것이지요. 

각 병원에서 전담간호, 코디네이터,  PA, 전문간호사 이든 명칭을 어떻게 가져가냐는 그병원의 몫 인듯 합니다. 자격은 전문간호사가 할수 있는 역량,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병원에서 할 일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간호사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직책에는 전문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법적 문제를 피해 갈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간호사 자격자에 대한 현황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고 간협이나 저희 협회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해마다 배출 숫자 정도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인력 부족을 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고용해오던 것은 그동안 법이 자격 규정 밖에 없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업무 범위가 나오면 명확한 불법이 될 것입니다. 고소고발에 대해 병원이 대비 하셔야 합니다.  

 

업무 범위안은 현재 보건복지부에 연구결과와 유관단체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 법령안을 도출하고 있으며 

2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대학병원의 전문간호사(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근무중입니다.

 

본원에서는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각과마다 여러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명칭을 이제 전문간호사라고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명칭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은지 소수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는 본원이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수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인력부족으로 신규간호사가 각과에 들어오면서 전문간호사라고 불리고 있음), 또한 2018년 개정된 법안 때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전문간호사의 자격에 대한 법안(전문간호사의 자격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을 뿐, 업무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없음)만 있었습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3. 30.] 보건복지부령 제490, 2

 

하지만 2018년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2018228일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고 2년 뒤,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1.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이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불리는 명칭이 되어야지, 병원내의 혼란 감소, 환자 및 보호자에게도 더 나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로 인식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병원마다 다르다면 혼란만 야기할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지 환자나 보호자들의 인식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또한 kaapn협회 및 간협에서도 전문간호사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및 의사(의료진) 등 조차고 전문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줄도 모르는 분이 많으며, 각 병원의 간호본부조차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인력부족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신규로 입사하는 간호사에게도 전문간호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이번 법안 개정안 변경으로 무엇이 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법안 시행에 따른 변화되는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호본부에서도 이에 대한 사항을 물어볼 것 같은데, 명확하게 어떤 대답을 하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상근무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힘든 시기와 자격증 시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각 병원 간호본부에서라도 이런 실태를 알고, 전문간호사자격증이 있는 간호사들의 현황파악을 하고 인정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kaapn협회, 간협 및 병원간호사회 등에서도 임상에서 근무하시는 각 병원 간호본부에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전문간호사 개정 법안으로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또한 병원에서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간호사에게 임상전문간호사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여도 되는지 등에 대한 협회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