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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리는 의사보조인력들이 그렇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PA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까지 논의만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5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한 ‘Korea Healhcare Congress 2019’(KHC 2019)에서는 ‘PA와 전문간호사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란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가는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 주제발표마저 지난 2011년 발표된 ‘의사보조인력 실태조사 및 외국사례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됐다.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PA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5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한 ‘Korea Healhcare Congress 2019’(KHC 2019)에서는 ‘PA와 전문간호사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란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다.

“지방은 PA 없으면 무너질 지경…논의만 하면서 시간 보내”

서울대병원 왕규창 교수는 이날 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의사보조인력 실태조사 및 외국사례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설명하며 “2011년에 제시한 정책 제안과 8년이 지난 지금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같다”고 말했다.

왕 교수는 “미국 등 외국에 있는 PA와 같은 PA는 한국에 필요 없다. 간호사 업무 영역을 정해주고 다소 확장하면서 선택적으로 역할을 맡기는 게 좋다”며 “음성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 제도화해서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왕 교수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PA는 음성적으로 운영돼 왔다. 인원도 많이 증가했고 업무영역도 확대됐을 것이다. 호스피탈리스트(Hospitalist, 입원전담전문의)가 생겼지만 PA가 줄었다는 말은 없다”며 “전문간호사 또는 이에 준하는 간호사로 제도화하고 업무범위와 책임, 권한 등을 명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교수는 “과거부터 무제한적인 전공의의 노동으로 의료를 받쳐온 후폭풍이 불고 있다. 전공의법이 제정되면서 근무시간 제한 등이 연착륙도 아니고 경착륙됐다. 의료전달체계도 없다시피 하다”며 “10년간 논의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제는 변화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임초선 회장은 PA문제를 전문간호사제도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PA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인력으로 다양한 일을 하지만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 인력으로도 불린다. 전국적으로 전문 진료 지원 인력 업무 실태와 수행 실태를 파악했더니 전문간호사와 PA의 업무가 유사했다”며 “법률적으로 검증된 인력이 제도적으로 허용된 업무를 수행한 게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전문간호사를 활성화해 PA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PA 업무 중 전문간호사 업무로 해결 가능한 업무는 포함해서 위임하고 과도하게 위법에 가까운 행위는 의사가 한다는 원칙을 가져가야 한다. 의료계와 간호계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외과학회 김형호 기획이사(분당서울대병원)는 “진료 현장, 특히 필수 의료 분야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가 운영되고 있다”며 “PA를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문제가 아니다. 이미 현장에 들어와 있다. 숨겨두는 것보다는 여러 학회, 유관단체들이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지방 대학병원 원장은 “PA가 없으면 무너질 지경이다. 그만큼 의사나 간호사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해서 지방은 인력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며 “힘들 걸 넘어서서 지방 의료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하기 직전이다.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과 의사 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공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지금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간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다. 지방에서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 전공의가 부족해서 대체인력으로 전담간호사가 붙어 있지만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며 “전담간호사와 PA 간호사로 경력 간호사를 뽑아 가지만 간호등급에는 포함되지 않고 수가도 못 받는 게 현실이다. 그들이 일한 업무 만큼 수가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 ‘의료인 업무 범위 개선 협의체’ 구성해 논의…간호정책TF도 구성

복지부도 더딘 논의 속도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업무 범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PA 문제를 포함해 직역별 업무 영역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011년 연구보고서에 나온 정책 제안이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라는데 정책 담당자로서도 안타깝다.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며 “올해 (의료계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인력 얘기가 많았다.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수가도 그걸 유지하기 위한 수가를 말한다”고 했다.

손 과장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가 의료인력 구조와 의료행위의 포괄성과 경직성으로 변화하는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며 “어떤 식으로 풀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현장에서 PA의 역할도 헷갈린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종사하는지 실태 파악도 쉽지 않다. PA라는 용어도 가급적이면 안썼으면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손 과장은 이어 협의체 구성 계획을 밝혔다. 손 과장은 “의료인 업무 범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한다. 의료인 간 업무 범위를 어떤 식으로 짜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장으로 보면 된다”며 “제도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제도화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각 단체에 협의체 참석을 요청한 상태”라며 “협의체에서 기존 유권해석들이 현 시점에서도 유효한지, 현 상황에 맞는 해석인지 등도 검토해 보려고 한다. 입장은 다르지만 문제의 본질은 봤기 때문에 논의가 모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손 과장은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돼 하위 법령에 있던 전문간호사 관련 규정이 상위법(의료법)으로 올라갔다. 구체적인 내용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게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다.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곧 진행하려고 한다. 협의체 운영과 연구용역이 별개 과정이지만 접점도 있기에 같이 논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자원정책과 내 간호정책TF가 별도로 생겼다며 “전문간호사 등 간호사 관련 문제 전반을 조금 더 깊이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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