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협의체에 대해 주요 당사자인 전문간호사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애초 대학병원 진료보조인력, 일명 'PA'의 불법의료행위 사건으로 조직된 해당 협의체가 PA 문제의 열쇠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다루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우여곡절 끝에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6월 4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전문의 2인), 대한간호협회(간호사 2인), 대한병원협회(전문의 2인),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 2인), 대한의학회(전문의 2인), 병원간호사회(간호사 2인)가 모여 논의를 시작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제2조)와 더불어 전문의(제77조), 전문 간호사(제78조)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6명, 전공의 2명, 그리고 간호사 4명 만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간호사는 제외됐다.

게다가 첫 논의에서 협의체가  PA 및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논의를 제외하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애당초 해당 협의체는 지난해 강원대병원에서 PA 간호사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넘어 의사의 업무를 시행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며, 대학병원에 공공연히 존재하는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 조정 필요성과 함께 탄생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해 PA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문간호사'들은 10년 이내에 해당분야의 간호실무 3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가 대학원 또는 그 수준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인재 중의 인재지만, 법적으로 그들의 활동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애매모호한 업무 영역에서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총 13개 영역의 전문간호사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 상급실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3월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제78조)가 개정되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고, 복지부는 2020년 5월까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해야 하면서 정부는 PA 문제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같은 전문간호사에 대한 기대와 달리 협의체에는 전문간호사가 제외된 것은 물론, 논의에서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는 빠지면서 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현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의 행태에 우려를 표하며, 7월 1일 성명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전문간호사협회는 협의체에 전문간호사가 제외된 데 대해 "협의체는 모든 의사, 간호사 구성원들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논의하는 과정은 현실에 기반을 두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하여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국민의 관점에서 묻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전문간호실무를 발전 보급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됐다. 여러 차례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의료현장의 전문 간호사 업무가 법으로 제정되도록 현장 조사와 연구를 계속하여 왔다. 본회는 앞으로 의료현장의 실무가 잘 반영 되고 의료공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전문 간호사 업무범위 제정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