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수년째 오르내리는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가 전문간호사 제도로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020년 3월 시행되는 가운데 역할정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난의 해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는 마취전문간호사의 역할정립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전문간호사로 영역을 넓혀 제도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려는 병원계의 지원사격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은한양병원 김인상 원장은 “지방에서는 마취간호사 부재로 수술을 제 때 할 수 없어 환자들이 병원을 떠나 수도권 병원으로 옮겨 간다”며 “이런 악순환을 마취전문간호사로 바꿀 수 있지 않겠냐”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원장은 “충남대의 경우 정형외과 의사들이 마취를 따로 배운다고 들었다. 정형외과에서 진행한 세미나에서도 마취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하지만 의사가 마취와 수술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토로했다.

김 원장은 “마취를 하지 못해 수술시작 시간이 길어져 안타깝게 생명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마취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 마취전문간호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은 직무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에 동조했다.

정 부회장은 “토론회에 참석한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 등이 가지 말았으면 하고 전화를 했다”며 “하지만 병협은 의협과 입장이 조금 다르다. 병원에 속한 직능이나 직역들이 하나의 팀으로 협업해야 하므로 유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10년이면 초고령 사회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보건의료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은 떨어진 상태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고비용 구조로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정 부회장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로 어느 정도 숙달된 술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정도 일에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며 “그런 일을 잘 선별해 직무 유연성을 갖고 협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의료계와 병원계, 간호계 등 업무범위 논의를 놓고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 하는 정부는 난감한 눈치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전문간호사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료법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안에서 하위법령을 구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 간호정책TF 홍승령 팀장은 “전문간호사에 업무영역을 주려면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쳤는지, 또 일반 간호사와 달리 무엇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지 차별화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현재는 다양한 요인들로 경력 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혼재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업무범위를 존중하며 하위법령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며 “전문간호사 관련 전체적인 틀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용역이 끝날 때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문간호사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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