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밤낮으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응원과 격려가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덕분에' 급격하게 퍼져나가던 코로나19를 다소 멈출 수 있었다는 평가 속에, 코로나19 재유행과 제2의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감염병시대' 전문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과 육성 정책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초 대구와 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증폭하던 시기, 각 의료기관들은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돌볼 전문 의료인력 부족에 시달려야만 했다.

24시간 전문 의료인의 손길이 필요한 중환자의 경우, 첨단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숙련된 간호사가 1:1로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각종 지표를 측정, 모니터링, 판단하여 예방과 예측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경북 코로나19 위중환자 급증으로 인공호흡기, 지속적 혈액투석기, 체외막 산소화장치(에크모)를 다룰 수 있는 숙련된 경력간호사가 부족해지면서, 이들 지역은 수도권 대학병원으로부터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평상시와 달리 방호복을 입고 위중한 환자를 돌봐야 했던 중환자 전문간호사들은 폭발하는 간호업무량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했고, 코로나19 위기를 넘기는데 큰 공을 세웠다.

문제는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코로나19 재유행과 제2의 감염병 사태에서 또 다시 간호사들에게 희생과 봉사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국내에도 전문전문사의 필요성 증대와 함께 의료법을 통해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각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에서는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에 대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을 뿐,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이 법적으로 명시돼있지 않아 전문간호사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전문가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간호사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현실로 인해 전문간호사의 배출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이미 지난 2018년 3월 국회로부터 공감을 얻어,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 제78조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라면 2020년 3월 말까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대한 시행규칙이 공포됐어야만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대한 하위법령 입법 절차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그간 간호계는 한국전문간호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제정을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연구결과와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전달하며 진행과정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시행하여, 유관 단체의 의견을 참고해 법령(안)을 도출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절차를 지연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국가 재난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문분야에서 상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현장에서 전문간호사들이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전문간호사제도는 정부와 의료 현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업무범위 논란 등에 부딪혀 제대로된 활용이 어려웠던 것"이라며, "단순히 업무 범위를 설정해 전문간호사의 활동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전문간호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문간호사협회의 목표이며, 코로나19 확산우려가 진정되는 대로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