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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디파나 뉴스]전공의 공백, PA간호사들이 메워‥해법은 '전문간호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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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업무 위임받은 PA간호사들 '불법의료행위' 경계에서 불안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통해 PA 문제 해결 가능"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8-27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병원들이 진료보조인력, 일명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들을 전공의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시술, 처치,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주치의 당직 등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넘어 '불법의료행위'로 처벌까지 가능한 일을 간호사들에게 강제함으로써 간호사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의사 부족 문제의 실질적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PA간호사를 제도화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강행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와 병원의 압박 속에서도, 일부 희망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1일부터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필수의료 부문을 포함해 순차적으로 시작된 전공의 파업이 약 일주일가량 지속되면서, 병원들은 PA간호사들에게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를 포함해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었다.

국내에는 PA(Physician Assistant)라는 제도 자체가 없지만, 의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병원들이 자의적으로 전문간호사, 일반 간호사 등에게 의사의 업무 일부를 위임해,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구체적인 교육, 업무 범위, 보상 및 법적 보호 장치도 없어 당사자인 간호사들만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모 대학병원 PA 간호사 A씨는 "전공의 파업에 대비해 교수들이 병동처방업무, 응급실 콜(야간당직 호출), 병동 콜 등 전공의가 해야할 일을 PA에게 시키고 있다"며, "3교대도 아니고, 레지던트처럼 당직을 선 후 업무복귀를 해서 다시 수술 어시스트를 도는 등 업무과다가 심각하다"고 털어놨다.

간호사 A씨는 "학교 다닐 때에는 당당한 간호사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한 명이었다. 일하다 보니 병원도 기업이고, 돈 받고 일하는 입장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게 맞겠지만, 의사들 파업하는 자리에 눈에 띄지는 않아도 간호사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전공의 파업으로 일부 PA간호사들은 휴가가 짤리고, 스케줄이 조정됐으며, 업무로딩이 평소의 2~3배 늘어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전공의파업 대신해서 일하는 간호사(PA), 의료공백의 실질 대체인력입니다. 법제화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인 B씨는 "PA들은 수련의들이 기피하는 비인기과에서 전공의를 갈음하여 입원 진료 및 처방 업무를 시행한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의 업무는 의사만 할 수 있음에도 공공연히 관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부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에도 모두 존재한다. 명확히 PA나 전담간호사가 없는 병원이 아니라면 다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거친 상급종합병원 서울/대도시 지방 소재도 존재했고, 지역의 원탑이라고 여기지는 종합병원에는 PA가 전공의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대 놓고 외래진료, 위험도가 높은 침습적 처치만 못한다 뿐, 입퇴원 처방, 상시/수시처방, 입원진료 및 회진, 경과기록지 작성 등을 한다. 이때도 일하는 사람이름으로는 못쓰고 전공의나 교수님이름으로 넣게 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 PA 간호사들은 항상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불안에 떨어야 하고, 의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지만 오히려 3교대를 안하기 때문에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모순이 많다는 점이다.

청원인 B씨는 "실질적으로 이 의료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PA간호사들을 또 묵과할 것인가? 이제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역할에 대해 존중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이 처럼 의료공백 위기 상황에서 활약하는 PA간호사들이 또 업무만 하고 그들의 노고들이 사라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현재 한국의 APN제도는 간호영역에만 포괄 국한되어 있어, 임상에서 PA간호사가  준 의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업무범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면허 외의 행위로 불법의 영역에서 관행적으로 10년 이상 행해오던 PA간호사들을 현실적으로 인정, 의료공백의 준 의사 대체인력으로 공적 인정하여 법적보호의 범위를 입안하여 현실에서 불법의 영역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처럼 전공의 파업으로 PA간호사들의 업무 부담과 피해가 높아지면서 PA간호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문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 지난 26일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의사들과 의료기관에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발생 시 간호사에게 전공의나 인턴의 대체인력으로서 불법행위를 강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협회와 병원간호사회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의료기관이 간호사들에게 불법행위를 강제할 경우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문간호사협회는 복지부가 전문간호사의 합법적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범위 설정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속히 재개하고 법시행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제78조)가 개정돼 올해 3월까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지만, 코로나19로 업무범위 법제화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식 PA제도 등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이미 법제화 돼 교육 및 양성에 대한 체계를 갖춘 전문간호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만 명시하면 PA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