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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디파나 뉴스] PA 유일한 대안 '전문간호사 제도'‥"업무 법제화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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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업무범위 법제화 코로나19로 지연‥전문간호사,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9-15 06:0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와 의료계 총파업 등으로 발생한 의료인력 공백에 PA(Physician Assistant) 등이 불법 의료 인력이 충원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PA의 유일한 대안인 '전문간호사 제도'가 올해 3월 '업무범위 법제화'를 통해 실효성을 갖췄더라면, 의사 업무와 간호사 업무 경계에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우려 없이 업무 공백을 메웠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중단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절차를 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중증환자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가 절실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이번에 의료계 총파업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의료인력 부족 문제, 또 총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을 간호사가 대신하는 문제 등에 대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의료계 내에서도 일반 간호사와는 달리 상급간호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6년에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상급실무간호사로서의 전문간호사가 입법화됐다. 이후 전문간호사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산업, 보건,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13개 분야로 확대됐다.

하지만 해당 제도와 별도로 1990년대 이후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일부 진료과들의 전공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해결하려는 방편으로 기존 간호업무와는 다른 다양한 진료 지원 업무를 경력 간호사들에게 병원현장의 요구에 따라 전담간호사, Physicia Assistant(PA), Surgical Assistant(SA), Nurse Practitioner(NP), Clinical Nurse Specialist(CNS) 등 병원 나름의 명칭 하에 간호사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PA'라는 명칭부터 의료법의 근거가 없으며, 각 기관에서 편의적으로 부르고 있는 명칭으로, 의사가 부족한 일부 진료과나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를 돕고 있는 인력을 의미한다.

PA의 대부분은 간호사이며, 88%가 3년제 학위나 학사 출신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해당 진료과의 의사에게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받지 않은 인력들이 진료영역에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이들이 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의사단체는 최근 PA를 불법의료행위로 고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문간호사는 간호학사 취득 후 적어도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진 간호사만이 전문간호과정 대학원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지고 2.5년의 대학원 과정을 통해 상급실무수행을 위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받은 후, 의료법에 의거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이처럼 병원들이 기존의 '전문간호사'들을 활용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법적으로 '전문간호사'들의 업무범위가 기존의 간호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한계 때문이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27일 의료법 제78조 개정에 따라 전문가호사의 업무범위를 2020년 3월 28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도 2019년 8월부터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시행한 후, 이를 근거로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유관 단체간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간호계 역시 올해 1월 한국전문간호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전문간호사업무범위안을 보건복지부에 모두 제출했고, 3월 28일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등 하위법령 명문화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전문간호사협회는 건복지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고 전문간호사들이 합법적  업무 수행으로 환자 안전을 수호하도록 조속히 업무범위 설정 논의 절차를 조속히 재개하고 법 시행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하여 전문간호사 실무 대표 단체인 한국전문간호사협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채로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의료계 총파업으로 의료 현장에 PA에 대한 불법의료인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PA 법제화에 대한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PA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법 체계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속히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PA 업무 중 전문간호사의 업무로 해결 가능한 업무는 포함하고, 현행법 상 과도하게 위법 행위에 가까운 업무는 의사가 수행하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또한 기관의 요구에 의해 PA 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을 전문간호사 제도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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