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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디파냐 뉴스]PA문제 전문간호사로 풀자‥간협·병협 '찬성' 속 의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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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의료노련·경사노위 토론회‥전문간호사제 확대 개편안 놓고 의견 충돌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11-12 06:0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기관 의사 부족으로 등장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문제로 논란이 되며,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해 의사인력의 업무 일부를 보완·대체하는 방안이 현실적 카드로 논의되고 있다.

간호협회와 병원협회는 기존 전문간호사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성에 찬성하는 입장을, 의사협회는 결사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결국 보건의료 직역 간 입장 차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후원으로 '의료인력 노동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에서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병원들이 의사 부족 문제의 고육지책으로 PA가 의사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팀 기반 진료(team based care)'가 가능하도록 중간수준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전문간호사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의사 중심으로 중간수준전문가 및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힘을 합쳐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간수준전문가는 일부 업무를 대체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의사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영역의 업무에 집중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대표한 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해 큰 관심이 쏠렸다.

먼저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PA 제도화하자는 것은 바람직한 내용이지만 직역 간 합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지난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이 사실이다"라며 "보다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과 올해 심초음파 간호사 관련해 대학병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논란이 많았는데, 대부분 불기소 상태로 가고 있다"며 "엄연히 의사의 업무를 침범한 것으로 불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병원 내에서 충분히 교육 받아 업무를 받아서 수행하는 거라면 검찰조차도 사회적으로 용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유연한 업무 영역에 대한 수용성 높여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국정감사 등에서 국립대병원 및 공공병원에서 PA를 활용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대표로 PA 활용을 제안하는 등 병원계는 전반적으로 PA 제도화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다만, 직역 간 이해관계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을 인식해 다소 시간을 들여 입장 차를 줄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랜 기간 전문간호사를 양성하고 있음에도 해당 제도는 외면당한 채, 'PA'라는 '불법 무면허 의료인력' 딱지를 참아야 했던 간호계도 적극 찬성하는 목소리다.

한편, 이날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정색하며 의사협회는 공식적으로 PA 제도화에 대해 반대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대학병원에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경영자들이 의사를 뽑지 않아서"라며 "의사를 뽑는 대신 싼 PA와 전공의를 갖고 병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공의 특별법이 없던 과거 전공의들은 1년 365일을 일했다고 지적하며,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PA가 늘어났다고도 말했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병원 경영자들은 왜 의사를 뽑지 않는 지 이에 대해 노조도 수가 문제임을 인식하고 주장해야 한다"며 "특히 팀 접근을 얘기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팀 접근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특성이 바뀌면서 의사 한 명이서는 질병을 치료할 수 없는 시대가 와서 그런 것이다. 의사 부족하니까 다른 직종으로 공백을 메우자 이렇게 되는 건 주객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민영 제주대 간호학과 교수는 즉각 반발했다. "의료인력 논의가 대부분 서울 수도권 중심이다. 지방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굉장하다. 대학병원이 의사를 안 뽑는다고 하셨는데 지방에서는 의사 공고를 내면 미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지원을 안 하기 때문이다. 빅5 대학병원, 수도권에서는 PA를 잉여인력으로 뽑겠지만, 지방에서는 정말 교수는 물론, 전공의와 인턴도 모자라 궁여지책으로 PA가 생겨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교수에 따르면 제주대병원은 전공의의 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으로 당장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채우는 방법이 PA 말고는 없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사실 PA는 약 20년 이상 된 문제다. 어느 순간 일반외과 전공의의 60%가 펠로우를 하기 위해 서울 빅5 병원으로 가고, 지방은 의사가 부족하고 그렇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PA가 침습, 수술보조까지 하게 된다. 간호사는 고용된 노동자라 병원에서 시키면 거절하기 어렵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고 지금은 무면허 불법인력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전문의들도 PA의 필요성을 느끼며 단순히 인력 부족을 대체하는 것에서 나아가 질적 인력으로서 전문간호사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따라서 PA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사들이 기존의 전문간호사제도를 발전시키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이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시를 통해 전문간호사의 불법성을 해소해 바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사들은 누구도 의사의 업무를 뺏어오고 싶지 않다. 과도한 침습과 전문적 의사 업무는 의사가 해야 한다. 전문간호사들에게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조 업무를 하게 해주고, 간호사로 하여금 그 이상의 업무를 강요할 경우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발제를 맡은 이기효 교수 역시 "의사협회가 반대한다고 PA 문제를 그대로 놔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의협의 입장에서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대안을 내주어야 한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그렇다면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PA 문제와 전문간호사 문제는 의정협의체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사안으로, 여러 가지 보건의료 이해관계자의 조정이 필요한 문제"라며 "무엇보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겠다는 입장이기에 3개 협의체(의정합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중심의료협의체)에서 잘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