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메디칼업저버] PA 문제는 5~6월 전문간호사 업무와 함께 협의체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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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06:56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간호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위한 정책 추진 강조

양정석 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양정석 복지부 간호정책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서울대병원이 의료보조인력(PA)를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 형식으로 양성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5~6월 경 PA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PA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역할과 지위 및 보상체계 등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PA를 임상전담간호사로 용어를 변경해 160여 명의 PA 간호사를 간호부 소속에서 진료부 소속으로 변경해 양성화할 방침이다.

이에, 의료계는 반발하면서 서울대병원 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PA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업무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차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의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간호인력 수급정책 및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간호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간호정책과를 신설했다.

간호정책과를 맡은 초대 양정석 과장은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18일 가진 간담회에서 PA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중단됐던 PA 문제 및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TF를 5~6월 사이 다시 열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화되는 보건의료 환경 속 간호인력 중요성 커져

양정석 과장은 간호정책과 신설에 대해 변화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간호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간호인력의 기여가 큰 것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간호정책과가 신설됐지만, 그동안 간호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간호사 처우개선 과제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임 과장으로서 2018년 간호사 처우개선 과제를 수행한 이후 일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우선 살펴 볼 생각"이라며 "교육전담 간호사 내실화 등 간호사 역량 제고 과제도 추진해야 한다. 간호인력 수급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간호정책과 추진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양 과장은 최근 불거진 서울대학교병원 PA 양성화 움직임에 대해 서울대병원과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서울대병원에 이어 다른 단체에서 PA 문제 관련해 문의가 들어 온 것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에서 PA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하지 못했다"면서 "PA와 관련해 지난해 중단됐던 PA 문제 및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TF를 5~6월 사이 다시 열어 논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A문제와 함께 전문간호사도 2018년 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지만, 당장 PA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큰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이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PA 간호사를 양성화 하는 움직임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PA 간호사의 역할이 진료보조에 해당하는지, 의사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것인지 부터 먼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그런 판단에 따라 편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PA 간호사 업무에 대해서는 TF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겠다는 것이다.

출처 : PA 문제는 5~6월 전문간호사 업무와 함께 협의체서 논의 < 보건복지 < 정책 < 기사본문 - 메디칼업저버 (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