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4월 10일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18개 세부 분야로 구분된 전담간호사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이미 오랫동안 의사 공백을 메꾸며 상급실무제공자로서 진료지원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해 온 전담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현황과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이번 운영안은 환자안전과 간호 전문성 모두를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2025년 4월 12일부터 간호계 및 의사 대상으로 ‘18개 분야 전담간호사 제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중간집계 결과 응답자 1,062명 중 18개 분야 세분화에 동의한 응답자는 20.2%에 불과하였으며, 76.6%가 전담간호사 분야 세분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별표 1 참조). 응답자들은 환자는 다양한 질환과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18개로 과도하게 세분화된다면 환자 케어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으며, 각 세부분야별로 중복 교육과 이수가 필요하므로 임상 현장의 적용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였다. 이미 오랫동안 진료지원업무 관련 체계를 갖추어 온 미국도 각 분야를 단순화하고 있고, 간호법 상 진료지원업무가 가능한 전문간호사의 경우에도 현장 중심으로 13개 분야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한간호협회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격시험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들이 수행가능한 업무가 우선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는 업무내용은 제시하지 않은 채 대한간호협회 운영의 자격 분야, 교육 시간, 자격 부여 및 갱신에 대해 제안하였다. 현재 약 30여 개의 업무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업무가 확정되어야 적절한 교육 주체, 세부 분야, 교육 시간과 교육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우리는 최일선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현장을 지켜온 간호인으로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전담간호사 문제가 간호법 시행과 맞물려 성공적으로 제도화하기를 바란다. 이 과정에서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간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장기적 발전 방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간호협회가 다양한 현장의 간호사 목소리를 청취하고, 간호사, 관련 단체, 관련 직종과의 지속적인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 성공적인 제도화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4월 14일

참여단체 : 한국간호과학회 포함 21개 단체

(가나다 순) 간호정치네트워크, 대한간호정우회, 대한외상간호사회, 대한외상간호학회, 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터협회, 대한체외순환사협회, 임상간호연구집담회, 젊은간호사회, 한국간호과학회, 한국간호교육학회, 한국간호행정학회, 한국기본간호학회, 한국기초간호학회, 한국성인간호학회, 한국아동간호학회,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한국중환자간호학회, 행동하는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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