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메디파나뉴스]간호정책과 신설·사무관 영입까지…'간호법' 날개 달았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36
파일

간호정책과 신설·사무관 영입까지…'간호법' 날개 달았다

26일 복지부 관련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간호법'과 시너지 발휘 예고

한전협 "시기적절한 제도 '환영'…적은 인력 수 다소 우려"

박선혜기자 yourname@medipana.com 2021-04-28 06:06

간호사.jpg 

 

[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간호정책과 신설 공식화, 간호사무관 영입 결정까지 독립된 간호체제로 나아갈 기반이 다져지면서 '간호법'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정책과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021년 5월 31일에서 2022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할 방침이다.

 

더불어 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에 간호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직렬을 추가해 소수직렬을 보호하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간호정책과 신설은 이전 2019년 2월 구축된 간호정책 TF와 같은 역할로 간호인력의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하고자 한다.

 

당시 간호정책 TF는 의료, 돌봄 서비스 확대로 간호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간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주요 기능으로는 ▲간호인력 수요 총괄조정 등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등 제도 ▲근무환경 개선대책 이행과제 추진, 전문간호사 제도 등 ▲간호조무사의 양성기관 지정평가제도 시행, 표준교육과정 개발, 역량강화 위한 직무교육 지원,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관리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간호정책과 역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간호인력 수급과 처우 개선에 관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결정됐으며, 간호정책 TF와 유사한 내용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 전문성 확보'라는 취지에서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간호법'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 간호정책과가 활성화됨에 따라 향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계는 이러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된 것도 늦은 감이 있다는 입장이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간호정책을 전담하는 간호국이 설치돼 있고,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물론 주정부에도 간호국이 편성된

실정이라는 것.

 

한국전문간호사협회 관계자는 "보건의료현장에 산재한 간호인력 관련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을 적극 지지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늦은 출발에 큰 보폭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누적된 간호업무 관련 사안을 담당할 간호정책과의 인력

규모가 다소 적은 것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 위기를 맞아 효율적 보건의료인력정책이 절실한 시기이다. 

특히, 전공의가 부족한 의료영역에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 

전문간호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간호의 전문성은 발전하는데 우리나라 의료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계를 반영하기에는 경직되어 있다. 보건의료 직종 간 역할 경계의 모호함으로 간호사, 

전문간호사의 임상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앞으로 간호정책과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무엇보다 현재 멈춰 있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하위법령 제정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길 바란다"며 "전세계 많은 나라에서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해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전문간호사의 임상현장을 반영한 현실적인 업무범위

 법제화를 통해 효율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이 수립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간호정책과 신설·사무관 영입까지…'간호법' 날개 달았다 (medipana.com)